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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 법무법인

최ㅇㅇ 속초농협 조합장, 제1심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202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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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1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8. 19. 선고 2019고단310 판결; 재판장 이성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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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소백 법무법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승소 확정(202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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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23세의 젊은 청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반신불수가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어머니는 아들이 4년밖에 살지 못하고 4년 뒤에도 생존하면 그때 소송을 하면 된다는 손해사정인의 말만 믿고 2억 9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명기간이 훨씬 길었음에도 의료기록은 보지도 못하였고 소멸시효제도는 알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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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소백 법무법인

최문순 화천군수, 검찰 피의사건에서 고발 각하 처분(2020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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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위반 검찰 피의사건에서 소백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 각하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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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소백 법무법인

구ㅇㅇ - 손해배상 항소심(2020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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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7나311600 판결;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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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소백 법무법인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대전지방법원 201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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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은 강제추행사건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노707 판결; 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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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소백 법무법인

김진하 양양군수, 대법원 당선유효형 확정(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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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당선유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767 판결(주심 이기택 대법관).
소백 법무법인

오ㅇㅇ 청학농협 조합장,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벌금 90만원)(2019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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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노193판결;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소백 법무법인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에서 무죄(2019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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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8. 21. 선고 2019노107판결; 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소백 법무법인

권성동 국회의원, 제1심에서 무죄(2019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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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은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4. 선고 2018고합718 판결; 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소백 법무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1심에서 무죄(2019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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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등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267 판결; 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
소백 법무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2020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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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8. 13. 선고 2020노507 판결;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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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소백 법무법인

민ㅇㅇ 조합장,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벌금 90만원)(2020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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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노108판결; 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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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소백 법무법인

권성동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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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은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29 판결;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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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소백 법무법인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대사, 검찰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2019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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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검찰 피의사건에서 법무법인 소백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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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소백 법무법인

최문순 화천군수, 대법원 무죄 확정(2019년 11월 28일)

그룹 대화 
법무법인 소백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49 판결(주심 김상환 대법관).
소백 법무법인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대사, 소청심사에서 정직 3월 결정(2019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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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받았으며, 소청 심사에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처분 취소, 정직 3월의 결정을 받았습니다.(소청심사위원회 2019-426,427)
소백 법무법인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에서 유죄부분 일부파기, 선고유예형(벌금 50만원) (2019년 8월 28일)

그룹 대화 
법무법인 소백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제1심의 유죄부분이 일부 파기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8. 28. 선고 2019노114판결; 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소백 법무법인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벌금 90만원)(2019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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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허위사실공표부분 일부무죄 90만원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7. 3. 선고 2019노75판결; 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소백 법무법인

김진하 양양군수, 제1심에서 일부무죄, 당선유효형(벌금 70만원) (2019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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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제1심에서 당선유효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 측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기부행위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5. 30. 선고 2018고합50 판결; 신원일 부장판사)
소백 법무법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사건 당선유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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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의 제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당선유효형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제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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