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백은 권성동 국회의원의 업무방해 등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0도3109 판결(주심 노태악 대법관).

A언론사 사장에 대해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에 대해 면밀하게 반박하였고, 그 결과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3. 결정; 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재판장 지창구 부장판사)

- 법무법인 소백은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 채무자측에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각 기각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8. 12. 결정; 재판장 최영각 부장판사)

- 원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전부 유죄, 벌금 7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한 결과 대구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면소, 일부 유죄로 벌금 90만원의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

- 법무법인 소백은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채무자)측에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7. 결정; 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

제1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받은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소백이 새롭게 피고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승소(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5. 7. 선고; 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공직선거법 사건 제1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선유효형(벌금 90만원)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12.24. 선고;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제1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1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8. 19. 선고; 재판장 이성민 부장판사)

10여년전 23세의 젊은 청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반신불수가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어머니는 아들이 4년밖에 살지 못하고 4년 뒤에도 생존하면 그때 소송을 하면 된다는 손해사정인의 말만 믿고 2억 9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명기간이 훨씬 길었음에도 의료기록은 보지도 못하였고 소멸시효제도는 알 턱도 없이 부제소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014년, 어머니는 더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손해액 판단도

동물보호법위반 검찰 피의사건에서 소백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 각하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7나311600 판결; 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강제추행사건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노707 판결; 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방조 및 폭행 사건 제1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진행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구속된 이후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증거기록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여 무죄 변론을 한 결과, 전부 무죄를 이끌어내어 석방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재판장 지창구 부장판사)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재판장 지창구 부장판사)

-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한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

- 법무법인 소백은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채무자)측에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9. 결정; 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제1심에서 원고측에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재산분할 부분은 청구금액 대비 86%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 4. 7. 선고; 재판장 윤재남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측에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피고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 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측에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8. 13. 선고;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소백은 권성동 국회의원에 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검찰 피의사건에서 법무법인 소백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소백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49 판결(주심 김상환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