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는 "'양형부당'이라는 것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15호 소정의 항소이유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네 글자로 축약해 표현한 실무상 용어"라며 "그렇게만 주장하면 족하지 구체적인 이유를 굳이 기재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247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는 "법조계와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을 법사위원장에 임명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법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TN3TXZ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가급적 제한돼야 한다"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리 좀 더 세밀하게 선언해 주십사 당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 대표로 활동했던 황정근 변호사 가 15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15/101510503/1 탄핵 사건 원고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 에세이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발간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제목과 저자 이름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했다. 기자가 아는 ‘그분’이 저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였다. 저자의 명성이나 기존에 발간했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72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는 지난 2일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사진 ·물레 펴냄)'를 발간했다.이 책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30여년 넘게 법관과 변호사 생활을 한 그의 인생과 정치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123300502?input=1195m 선거법 권위자인 황정근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원이라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에서 일방적으로 제명된 경우엔 무소속은 물론 다른 당에 입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4118800502?input=1195m 선거법 권위자인 황정근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도 "투표소 폐장시각이 실질적인 투표마감시각이고, 이후 투표소에 이미 입장한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선관위 입장을 지지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20303 헌법재판관에 추천되기도 했던 황정근 변호사도 "긴급재정명령은 금융실명제 이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 일단 발령되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되니까 국회 사후 승인을 받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6/2020031601144.html 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진 황정근 변호사 등이 형사재판 2·3심과 형사보상 사건을 대리했다. 황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관 퇴임 후 지난 2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319754 선거법 전문가로 꼽히는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치권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획정위라는 중립적 기관을 설치했는데, 형식적으로만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마음대로 선거구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18430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해 위법한 지휘를 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헌재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행정처분 취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98 황정근 변호사 의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법조 반평생을 담아낸 자전적 에세이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를 펴냈다. 사법시험에 3등 합격해 법관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159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를

https://news.joins.com/article/23800689 최원재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도 “유도된 질문을 통해 진술이 왜곡되거나 조사 때마다 번복된다면 법원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60801070521335001 일부 전문가는 전원위원회 회부 등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문제”라며 “해당 소관 상임위 요청에 따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56419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는 “선거 후에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까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변호사는 “선거에서 붙은 후보들끼리는 서로의 약점을 많이 알 수밖에 없다”며 “낙선한 후보가 당선자의 낙마를 위해 고발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

https://weekly.donga.com/3/all/11/2028398/1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해당 대화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나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선거법)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거짓 혹은 사실로 비방할 때 각각 허위사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448 제19대 국회 때 국회개혁자문위원을 지낸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법사위가 권한을 넘어서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며 "70년 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25702008&mediaCodeNo=257&OutLnkChk=Y “지금부터 2016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877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은 선거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 규정은 '천재·지변 등이 일어난 지역의 주민들이 도저히 투표소에 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