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는 "선거운동 요건 중 '후보자 특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지 않고 '어느 당을 지지해달라, 하지말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국회 측 변호인을 맡기도 했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상징 마크는 행정부에서만 사용한다. 3부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별도 MI를 써야한다"면서 "행정부 마크를 사용하려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제도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준까지 왔는지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두 제도가 결합하면 판결 결과에 따라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언론사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소송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정도의 큰일을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의 있습니다. 모두진술을 검사가 반박하는 것은 절차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한 변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국회 회의장에서 소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황정근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황 변호사는 피고인 모두진술에 검사가 하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의 기준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엔 심불기각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부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구제 수단도 없다. 소송 액수를

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도 "구속영장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선임계에 기재돼 있는 변호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법원이 관련 규정을 마련해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변호인에게 결과를 고지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18430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해 위법한 지휘를 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헌재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행정처분 취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98 황정근 변호사 의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법조 반평생을 담아낸 자전적 에세이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를 펴냈다. 사법시험에 3등 합격해 법관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159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는 "강행 규정으로 지키라는 것인데, 한두 달도 아닌 이 정도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못 하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제20대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20명가량이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103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들이 모두 의원직을 잃을 경우 개헌 저지선(101석) 붕괴는 물론, ‘거대 여당’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

일각에는 “일반적인 오보와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언론사가 실제 재판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고소·고발이 남발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안 가더라도 언론의 보도 기능 위축과 자기 검열 등 부작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선거법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 알고도 누락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본인이 신고를 했는지, 보좌진이 했는지 이러한 경위도 참작이 돼야 한다. 누락된 재산의 규모나 실제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칼럼을 쓴 임 교수에게 투표권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재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전담 판사출신이자, 2016년 총선 때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선거소송을 진행한 황정근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빨리 잡아줘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 는 "'양형부당'이라는 것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15호 소정의 항소이유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네 글자로 축약해 표현한 실무상 용어"라며 "그렇게만 주장하면 족하지 구체적인 이유를 굳이 기재해야 할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247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는 "법조계와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을 법사위원장에 임명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법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TN3TXZ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은 가급적 제한돼야 한다"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리 좀 더 세밀하게 선언해 주십사 당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 대표로 활동했던 황정근 변호사 가 15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15/101510503/1 탄핵 사건 원고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 에세이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발간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제목과 저자 이름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했다. 기자가 아는 ‘그분’이 저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였다. 저자의 명성이나 기존에 발간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