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2002년 이후 대선마다 선거불복 논란과 함께 대선무효 소송이 잇따랐지만, 실제 무효로 인정된 적은 없었다. 선거법 전문가로 꼽히는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대선은 지방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근소차라고 해도 표차가 매우 크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31일 "언론이 권련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안에서 일부 후퇴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해 언론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정근 변호사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사라진다 해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남아 있는 한 언론의 취재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황정근/변호사 (전 부장판사) :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모호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요건을 정해 놓으면 소송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 스스로 (민감한) 보도를 자제하게 되죠.]

황정근(60·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궁극적으로 소액사건의 대상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구간을 정해 판결 이유를 기재해야한다는 절충안을 낼 수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을 일부 개정해 '깜깜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주의하면서 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는 “후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를 별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후원회 관계자가 후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착복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개개인이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며 주의를 요했다.

[기자] 6개월이냐, 10년이냐. 지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검찰이 세게 맞붙었습니다. 송 시장 측은 공소시효가 지나 애초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즉 민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선거는 2018년 6월 13일, 검찰이 기소한건 2020년 1월로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에 하명수사 등을 청탁해 공무원과 '공범' 관계인 송 시장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공소시효 10년'을

문체부는 16일 사무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ABC협회가 발표한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성실률(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 비율)과 실제 유가율·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권고안 가운데 이사회 구조 개선과 ‘통합 ABC 제도’ 도입 권고안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ABC 협회는 신문협회와 광고주협회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해 왔는데,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관련 학회, 회계 전문가, 법조인, 한국언론재단 등 제3자가 신문협회·광고주협회와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에 참여할

또 다른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 의 견해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게 있다. 그게 2014년에 새로 생긴 조문이다. 그걸 따져봐야 한다.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게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것은 선례가 없다.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그러니까 ‘선거 결과’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14년 개정 공직선거법에 새로 들어갔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따져봐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762 ◇ 난제 떠안는 헌재 = 탄핵 발의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 예정인데,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황정근(60·15기) 변호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98340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소추안이 가결돼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로 헌재는 심리를 계속할 실익(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917560000852?did=NA ②문제는 헌재… 법조계 “각하” 가능성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 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 중에 법관의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을 점쳤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77964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권영철> 면소 판결는 하는 경우가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안 하죠. 이게 위헌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 폐지됐을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일반 형법에서는 소급 적용을 잘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 김현정>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9503353?OutUrl=nave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변호를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공수처법을 다시 고치거나, 여야가 대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대표변호사는 "유사한 사고와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보인다. 시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신 투표용지 외에 ‘임시기표소 봉투’를 배부한 뒤 확진자·격리자가 기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접어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서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고, 이후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 아래 ‘임시기표소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자 대신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조처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도록 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투표함에 직접 넣느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투표함에 넣는 과정이 투명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31일 "언론이 권력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은 '고의·중과실 추정'이다.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언론이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를 갖고 보도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민사법 원칙에 비춰 이례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많이들 우려한다는 목소리까지는 전했어요. 그 전문영역에서. 왜냐? 왜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 권영철> 무엇보다도 위헌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30조 2가 신설됐는데요. 화면 잠시 보실까요? 이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의2 (허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확정 판결이 늦었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 게 그간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자극적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하도록 한 인터넷 방송 업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 법무법인 소백의 최원재 변호사 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음란한 부호,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영상송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구는 방통위에 의해 영상송출이 금지된 전력도 있는 만큼 무분별한 방송 송출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