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소백] "징벌적 손해라는 게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가는 것인데 언론사라는 게 재정적인 부담을 의식하게 되면 보도가 위축되는 게 가장 현실화될 거예요. 언론사는 광고에도 민감하잖아요, 영업구조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기면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언론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5000184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신분상 퇴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지만, 그 외 구조나 절차는 다 똑같다”며 “소송절차가 복잡한 만큼 법사위원장도 대리인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5692 ◆곧 임기 만료 돼 '각하' 가능성 높아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도 헌재가 '각하' 혹은 '기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임 판사 임기가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임 판사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8일에 임기가 끝난다.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311701300070675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중에 법관의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1080459189660114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는 “사법행정회의 도입은 실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현재 법원행정처는 일선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채 잘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사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7510074?OutUrl=naver ◆“법대로 한다는 여권 발상 위험”…정치의 사법화 현상 심화 여권이 ‘법대로’만을 강조하며 이를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할 경우 협상과 타협은 실종되며 이는 ‘정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였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공수처가 인사 규칙을 바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키는 등 연대 투쟁에 나섰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해당 조문은 7명이 안 되면 인사위 구성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이라며 “특히 최초의 인사위를 구성하는 시점에선 그 하자가 더 본질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며 “위원이 추천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법 규정상 위원이 모두 추천돼야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위 구성이 파행을 겪는다면 인사위 절차가 필요 없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는 "강행 규정으로 지키라는 것인데, 한두 달도 아닌 이 정도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못 하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 의 견해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게 있다. 그게 2014년에 새로 생긴 조문이다. 그걸 따져봐야 한다.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게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것은 선례가 없다.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762 ◇ 난제 떠안는 헌재 = 탄핵 발의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 예정인데,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8340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소추안이 가결돼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로 헌재는 심리를 계속할 실익(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917560000852?did=NA ②문제는 헌재… 법조계 “각하” 가능성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 는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 중에 법관의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을 점쳤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77964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권영철> 면소 판결는 하는 경우가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안 하죠. 이게 위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9503353?OutUrl=nave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변호를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공수처법을 다시 고치거나, 여야가 대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정근(사진)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때 7명 위원이 다 선임되지 않으면 인사위 구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운영 규칙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 보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지금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지금 야당이 자신들의 몫인 2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검사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는 "선거운동 요건 중 '후보자 특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지 않고 '어느 당을 지지해달라, 하지말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국회 측 변호인을 맡기도 했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상징 마크는 행정부에서만 사용한다. 3부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별도 MI를 써야한다"면서 "행정부 마크를 사용하려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