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선거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헌법·행정

가사사건

 

선거사건

선거법 자문 및 선거범죄 변호

 

공직선거법 위반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제233조),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후보자비방죄(제251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54조),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57조) 등

정치자금법 위반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비,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음으로써 제8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 당비영수증 허위작성 등 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46조), 정치자금 경비 외 용도 지출 등 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47조), 감독의무해태죄(제48조), 회계책임자의 선거비용관련 위반죄(제49조)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 위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 등 공공단체로부터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선거에서 제10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8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59조), 허위사실공표죄(제61조), 후보자 등 비방죄(제62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66조)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 누구든지 제7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선거운동의 제한 위반죄(제50조), 기부행위의 제한 위반죄(제50조의2),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위반죄(제50조의3) 등

선거무효소송·당선무효소송·선거소청·당선소청 대리

 

민사사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소송절차 이외의 조정 진행

민사계약서(합의서), 내용증명 등 작성ㆍ검토

민사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대여금청구소송, 등기이전ㆍ말소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

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등 채권추심

 

형사사건

수사단계의 법률자문 및 변호

형사조정 참여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변호

구속적부심사의 변호

공판단계의 변호

보석청구사건의 변호

재심사건의 변호

고소대리 및 재정신청사건 대리

 

헌법·행정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과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토지수용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각종 부담금부과 처분 관련한 자문 및 행정소송

공무원 징계 등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심판청구

 

가사사건

협의이혼 법률자문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친권·양육권

​상간자·상간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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