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확정(2020년 12월 4일)

법무법인 소백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