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대법원 무죄 확정(2019년 11월 28일)

법무법인 소백은 최문순 화천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49 판결(주심 김상환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