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8. 13. 선고;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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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8. 13. 선고; 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