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대법원 당선유효형 확정(2019년 11월 28일)

법무법인 소백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당선유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767 판결(주심 이기택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