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제1심에서 일부무죄, 당선유효형(벌금 70만원) (2019년 5월 30일)

법무법인 소백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제1심에서 당선유효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 측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기부행위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어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5. 30. 선고 2018고합50 판결; 신원일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