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대법원 무죄확정(2018년 1월 25일)

김진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춘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591 판결(주심 이기택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