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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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