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언론민정협의체 구성” 제안… 오늘 양당 재회동 중대 기로(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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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지도부가 30일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언론중재법 관련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양당이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도 각각 ‘새 제안’을

여당은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안에서 일부 후퇴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해 언론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정근 변호사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사라진다 해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남아 있는 한 언론의 취재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