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kmib.co.kr국정농단·사법농단·조민 의혹 다 묻힌다…언론법 독소조항 탐구여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독소조항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야당 뿐 아니라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하려는 징벌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31일 "언론이 권력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