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법, 민사·가사 사건 70% 이상 ‘판결 내용 확인 불가’(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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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지난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중 판결 이유도 확인할 수 없는 ‘심리불속행’ 사건 비율이 7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은 1만6990건이 처리됐다. 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은 1만2258건이었다. 비율로는 72.1%였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5년 62.2%였으나 2016년 71.3%에 이어 2017년 77.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8년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심리불속행의 기준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엔 심불기각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부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구제 수단도 없다. 소송 액수를 기준으로 잡거나, 혹은 1·2심 결론이 다른 경우 등등 심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