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해당 조문은 7명이 안 되면 인사위 구성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이라며 “특히 최초의 인사위를 구성하는 시점에선 그 하자가 더 본질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top of page
![](https://static.wixstatic.com/media/81aec3_b04cbb52c5214be1b2727867268023cb~mv2_d_6518_4248_s_4_2.jpg/v1/fill/w_460,h_300,al_c,q_8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81aec3_b04cbb52c5214be1b2727867268023cb~mv2_d_6518_4248_s_4_2.jpg)
게시판
![board.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81aec3_8293bc1078a84064a9b24d02d45f5a67~mv2.png/v1/fill/w_980,h_26,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board.png)
기능을 테스트하려면 라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중앙일보] 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공수처법, 여당의 뼈아픈 실수 (2020-12-11)
[중앙일보] 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공수처법, 여당의 뼈아픈 실수 (2020-12-11)
댓글 0개
좋아요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