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해당 조문은 7명이 안 되면 인사위 구성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이라며 “특히 최초의 인사위를 구성하는 시점에선 그 하자가 더 본질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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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공수처법, 여당의 뼈아픈 실수 (2020-12-11)
[중앙일보] 되레 수사 검사 못 꾸릴판...공수처법, 여당의 뼈아픈 실수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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