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joins.com[단독]임미리 ‘민주당만 빼고’ 결론 낸 檢 "무죄 반, 유죄 반"지난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다. 임 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 과정의 달콤한 공약이 선거 뒤에 배신으로 돌아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칼럼을 쓴 임 교수에게 투표권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