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2&py=394&sx=662&sy=394&p=Sw5fnloRR0GsssrFaDVsssssstZ-420698&q=%C8%B2%C1%A4%B1%D9&ssc=tab.news.all&f=news&w=news&s=6JSFIktFigStTOlhB3ZV/Q==&time=1459770798918&a=nws.outtit&r=2&i=881590ee_000000000000000000041508&u=http%3A//sunday.joins.com/archives/125251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판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법률을 정비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SUNDAY 2016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