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공수처법 통과해도 ‘처장 홀로’ 공수처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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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 7명 중 野 2명 보장 추천 안 하면 검사 임명 못해 공수처법 9조에 절차 등 명시 野 “인사위 추천권 적..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다”며 “위원이 추천되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법 규정상 위원이 모두 추천돼야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위 구성이 파행을 겪는다면 인사위 절차가 필요 없는 처장과 차장을 임명하더라도23명 이내의 공수처 검사가 없어 조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