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시장 3선 건배사 했나,안 했나’…나주 술판사건, 진실 공방 (2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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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배사’란 회식 또는 모임에서 건배 제의할 때 쓰는 일종의 축사다. 가장 무난한 건배 구호가 ‘~을 위하여’다. 소위 1세대 버전 건배사로 통한다. 건배사는 ‘~을’이라는 선창과 ‘위하여’라는 후창으로 이뤄진다. 건배사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고 한다. 한때는 회사, 국가, 조직, 보스에 대한 충성심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건배사인 ‘조국을 위하여’는 과잉 충성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기도 했다. 공직자들이 정치권 행사에서 덕담쯤으로 쉽게 여겼다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려 호된 질책

또 다른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의 견해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게 있다. 그게 2014년에 새로 생긴 조문이다. 그걸 따져봐야 한다.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게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것은 선례가 없다.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그러니까 ‘선거 결과’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14년 개정 공직선거법에 새로 들어갔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