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na.co.kr'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지적 | 연합뉴스'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지적, 박의래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9-23 20:08)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언론사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소송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정도의 큰일을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