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대표변호사는 "유사한 사고와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보인다. 시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02년 이후 대선마다 선거불복 논란과 함께 대선무효 소송이 잇따랐지만, 실제 무효로 인정된 적은 없었다. 선거법 전문가로 꼽히는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대선은 지방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근소차라고 해도 표차가 매우 크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대신 투표용지 외에 ‘임시기표소 봉투’를 배부한 뒤 확진자·격리자가 기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접어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서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고, 이후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입회 아래 ‘임시기표소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자 대신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조처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도록 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는 “투표함에 직접 넣느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투표함에 넣는 과정이 투명해서 의심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참관인 없이 홀로 투표지를 수거해 투표함에 넣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관인 동행 매뉴얼을 만든 건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31일 "언론이 권련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는 31일 "언론이 권력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안에서 일부 후퇴한 수정안도 제시했다.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해 언론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정근 변호사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사라진다 해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남아 있는 한 언론의 취재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은 '고의·중과실 추정'이다.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언론이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를 갖고 보도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민사법 원칙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근/변호사 (전 부장판사) :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대법원 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 모호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요건을 정해 놓으면 소송 우려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론) 스스로 (민감한) 보도를 자제하게 되죠.]

◇ 김현정> 그러면 이제 많이들 우려한다는 목소리까지는 전했어요. 그 전문영역에서. 왜냐? 왜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 권영철> 무엇보다도 위헌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30조 2가 신설됐는데요. 화면 잠시 보실까요? 이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의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입니다. ①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법사위에서 삭제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황정근(60·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궁극적으로 소액사건의 대상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구간을 정해 판결 이유를 기재해야한다는 절충안을 낼 수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을 일부 개정해 '깜깜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확정 판결이 늦었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 게 그간의 관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