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대선현수막 단 가로등 쓰러져 차량 파손…3100만원 누가 배상? [그법알](2022-04-23)

쓰러진 가로등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선 이들의 선거 현수막 3장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선거 현수막 탓에 발생한 차 사고인데, 왜 책임 주체는 달랐던 걸까요? 만약 다가오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슷한 사고로 차나 사람이 다치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광고물 관련 사안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지자체, 선관위 가운데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부터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자체와 선관위가 긴밀히 협조해 선거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