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인소개
업무분야
구성원
업무사례
언론보도
문의
More
Use tab to navigate through the menu items.
게시판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하려면 라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카테고리
전체 게시물
내 게시물
게시물 작성하기
업무사례
팔로우
게시물
55
업무사례
언론보도
팔로우
게시물
172
언론보도
신규 게시물
소백 법무법인
2022년 5월 04일
[동아일보] “검수완박 국가안위 직결돼 국민투표 가능”… “국회 통과뒤 국민투표하는건 입법권 침해”(2022-04-29)
언론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좋아요
댓글 0개
0
소백 법무법인
2022년 5월 04일
[중앙일보] 대선현수막 단 가로등 쓰러져 차량 파손…3100만원 누가 배상? [그법알](2022-04-23)
언론보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대표변호사는 "유사한 사고와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보인다. 시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좋아요
댓글 0개
0
소백 법무법인
2022년 3월 31일
권성동 국회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2022년 2월 17일)
업무사례
법무법인 소백은 권성동 국회의원의 업무방해 등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0도3109 판결(주심 노태악 대법관).
좋아요
댓글 0개
0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