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백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제1심의 유죄부분이 일부 파기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8. 28. 선고 2019노114판결; 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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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백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제1심의 유죄부분이 일부 파기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8. 28. 선고 2019노114판결; 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