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허위사실공표부분 일부무죄 90만원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7. 3. 선고 2019노75판결; 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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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허위사실공표부분 일부무죄 90만원 당선유효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7. 3. 선고 2019노75판결; 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