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 알고도 누락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본인이 신고를 했는지, 보좌진이 했는지 이러한 경위도 참작이 돼야 한다. 누락된 재산의 규모나 실제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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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 알고도 누락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본인이 신고를 했는지, 보좌진이 했는지 이러한 경위도 참작이 돼야 한다. 누락된 재산의 규모나 실제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