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eraldcorp.com몇달새 신고재산 수백억↑ …국회의원 18명 ‘실수’로 끝?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시절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평균 1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다음달로 다가온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때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대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등 18명에 대해 이날 중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 선거법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 알고도 누락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본인이 신고를 했는지, 보좌진이 했는지 이러한 경위도 참작이 돼야 한다. 누락된 재산의 규모나 실제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